中间路线.pdf

【論 文】 1940年代 韓中 中間路線의 ‘新民主’的 國家建設 指向 1) 姜 明 喜* 目 次 1. 序言 3-1. 非資本主義와 新資本主義 2. 階級聯合的 ‘新型民主’ 3-2. 國家資本 發達 2-1. 중국 중간세력의 계급연합 지향 3-3. 計劃經濟 실행 2-2. 한국 중도파의 ‘신민주주의’ 3-4. 耕者有其田과 私有財産의 보호 3. 經濟的 民主와 混合經濟 指向 4. 結語 1. 序言 1945년 日本의 패망은 韓中 양국에 모두 새로운 國家建設의 기회를 열었지만, 양국 모두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싼 체제 선택에 관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中國의 경우는 終戰 이전부터 國共의 무력충돌을 피해 和平建國 하기 위한 모색이 시작되어 있었 고, 國共談判과 政治協商會議가 진전되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과 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준 비과정이 진행되었다. 韓國의 경우, 保守와 急進 양 세력과 다양한 中道勢力이1) 존재했을 * 한세대학교 1) 후술할 安在鴻은 중간파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 밝히며 중도파, 중앙노선 등의 이름 으로 칭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民主獨立과 共榮國家, 漢城, 1947.10, 民世 安在鴻選 集 II, 서울; 知識産業社, 1983, p.218) 중국의 중간파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 시킨 체제를 사상적으로 모색한 지식인들 중 국민당과 공산당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 임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했으나 집권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 국의 중간세력은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갈등 속에서 중간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 지만, 중도우파 또는 중도좌파 계열의 여러 정치집단들은 극우진영이나 극좌 공산진영에 비 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정치적 결집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보다 이상적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 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여 존재의미가 같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상이한 역할과 달리 유사한 지향을 보인 양국의 중간파 또는 중도파들이 추구한 국가건설 구상을 본고에서 82 中國近現代史硏究 第36輯 뿐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남북 정치구도 정립에 主導的 또는 결정적 권한을 가 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이념 대립의 형국 속에서 中間派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 오히려 컸고 사회적 지지도 광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중간세력은 결코 정치적 세력 결집과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內戰 끝에 중국공산당의 집권 또는 南北韓의 분단 과 내전으로 귀결되어, 힘의 구도 앞에서의 중간파의 좌절이라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양국이 처한 정치적 정황은 중국은 國民政府의 존재를 전제로 一黨訓政을 청산하는 문제